법령 수산업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다325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5.1.(33),1199]
   손해배상
   공유수면매립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수산업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다5532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5.10.15.(1002),3380]
   손해배상
   수산업법

1994년

3. 대전고등법원 1994. 4. 15. 선고 93구614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1도627 판결
  [수산업법위반][집39(2)형,711;공1991.7.1,(899),1685]
   수산업법위반
   수산업법 행정소송법

1986년

5.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6. 12. 12. 선고 86고합116 형사부판결 : 항소
  [해상강도(인정된죄명:특수강도)등피고사건][하집1986(4),513]
   해상강도등피고사건
   소년법 수산업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6도1002 판결
  [수산업법위반][집34(3)형,572;공1986.12.1.(789),3062]
   수산업법위반
  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양식물채포방법및양식어장시설기준에관한규칙 어업등록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어업허가에관한규칙

1983년

7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0누144 판결
  [어업면허취소][집31(1)특,23;공1983.4.1.(701)512]
   어업면허취소
   수산업법

1981년

8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도351 판결
  [수산업법위반][집29(2)형,9;공1981.8.1.(661) 14064]
   수산업법위반
  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허가어업의명칭과어선의규모및설비의기준등에관한규칙